[해결사례] 직장내 성희롱 _무혐의 조사종결 받은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직장문화나 회식문화가 조금씩 바뀝니다.

예전에 직장문화는 ‘ 다 함께 ’ 라는 말로 대변이 되죠.

식사도 같이 할때면 상급자의 식단에 맞추어서 통일을 해야 하고, 회식을 할때도 직장상사의 취향에 맞추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이라고 말하면 회사에서 찍힐까봐 다들 참석을 해야 하죠.

폭탄주를 다 같이 돌리고 상사가 권하는 술은 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언어폭력들과 성희롱,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비춰지고는 했습니다.

오늘 적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식에서 무심코 몇마디 한 일로 성희롱 범죄자로 몰렸지만 논리적인 변호로 무혐의를 받은 한 남성분의 이야기지요.

# 회식에서 생각없이 했던 몇 마디 말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가명으로 구성해서 적어봅니다.

상수씨는 서울소재 보험회사의 실무책임자입니다. 주로 배정된 인턴사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요. 상수씨는 배정된 여성 인턴들과 함께 근무하며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고 업무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가끔 업무가 늦어질때면 같이 야식을 먹고 이따금 업무가 많아서 힘들때면 같이 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인턴들이기에 업무 고충과 정규직 채용등의 이슈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 놓는 사이도 되었습니다. 상수씨도 힘든 인턴 생활을 거쳐 정규직 직원이 된 것이기에 인턴 교육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갖게 된 술자리 회식이 화근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가진 이후 인턴들이 직장내성희롱 가해자로 상수씨를 신고한 것입니다. 내용은 상수씨가 ‘ 다리가 이쁠 것 같다 ’ 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인턴들의 어깨와 팔, 겨드랑이에 손을 끼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상수씨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어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전 전문라는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임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죠.

# 인턴들의 주장

인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수는 2022년 0월 0일 술자리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000의 손,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대고 겨드랑이에 손을 껴서 부축한 사실, 000에게 ‘ 우리 집으로 가자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9월경에는 신고인 000의 어깨, 팔을 잡은 사실이 있고 000에게 다리가 이쁠 것 같다 ‘ 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것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성희롱 고충 피해로 신고가 되어 조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 객관적 증거를 찾아 성희롱의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다.

성희롱 고충피해 조사 절차가 진행이 되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전후로 상황도 파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리인의 의견이 어떠한지도 상세히 기술하여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하지요. 가장 주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사전에 어떤 질문들이나 조사들이 이뤄질지 파악해서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지요.

① 인턴들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우리가 주장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② 인턴들의 주장 중 있는 사실과 없는 사실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근거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③ 단순히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이 사건이 비화되는 것은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④ 상수씨와 인턴들이 사고 이후에도 주고 받은 사내 업무용 메시지와 카톡 메시지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턴들이 성고충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오히려 친밀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는 메시지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증명하였습니다.

⑤ 불쾌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거나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조사 종료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해결했던 직장내성희롱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또 유익한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