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양도 대가 미지급에 따른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권양도 대가 미지급에 따른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운영 중인 매장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권자에게 계약으로 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 예금채권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