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기업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아웃도어 기업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지식재산권/엔터

아웃도어 기업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피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아웃도어 기업에 제기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아웃도어 브랜드 기업으로, 발음이 유사한 상표의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간 및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가 피고에 대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1/13 수준의 손해액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