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전문 기업의 저작권료 및 용역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 및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인 디자인 개발을 완성, 결과물을 피고에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저작권료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은 당사자 간 체결한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저작권료 및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가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저작권료 및 용역대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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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