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마약사건전문변호사] 마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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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마약사건전문변호사] 마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동현 변호사

1. 들어가며 [서초마약사건전문변호사, 마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안녕하세요. 서초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성공사례를 만든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마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마약 처벌? [서초마약사건전문변호사, 마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서초마약사건전문변호사, 마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마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① 억울한 피의자주변 사람의 진술서,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구매 내지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각 사안에 맞춰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경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② 실제 마약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경찰에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 뒤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정신과 진료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현편, 경찰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서초마약사건전문변호사, 마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서초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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