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모욕＇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자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분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욕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그에 합당하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