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실수라 주장해도 소용 없어 #오픈카톡통매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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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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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통매음과 같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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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라는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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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픈카톡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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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희가 상담부터 의뢰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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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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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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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메시지, 영상, 사진, 음향 등으로 상대에게 수치심을 줄 경우 통매음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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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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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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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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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더불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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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만 전해드리자면 겁부터 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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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러다 모든 커리어를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진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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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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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걱정에 두려움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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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은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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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성적인 발언을 했을지라도, 이를 경찰 불송치(무혐의)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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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의뢰인분들을 도와 다수의 무혐의, 기소유예를 통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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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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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극적인 대응? 너무 막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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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여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었는지, 실무 전략'을 담은 칼럼을 전해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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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조력을 담은 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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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는 피해야 하시는 분들께 아래 칼럼이 처벌을 피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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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인 분들이라면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낯설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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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처음 접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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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에 대해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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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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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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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여러분이 오픈카톡으로 성적인 발언, 사진, 그림, 음향 등을 전달하여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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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따라 처벌을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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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에서 전해드렸듯이,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무혐의로 마무리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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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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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 이 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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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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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법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상황 판단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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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의 대화 내용상 성적인 욕망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모호할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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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황상 성적인 욕망이 성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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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괜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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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무혐의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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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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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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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에서 상대도 즐기면서 대화를 진행했다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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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범죄 요건이 성립할지라도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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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픈카톡 통매음 고소를 당해도, 이를 무혐의로 주장해 볼 법리들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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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떻게든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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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2가지 법리를 근거로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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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픈카톡 통매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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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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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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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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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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