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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주치상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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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주치상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이영조 변호사

벌금 2000만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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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9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다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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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차량은 폐차되었고, 피해자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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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채 현장을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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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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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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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차량이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지만 다행히 피해자는 경미하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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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선처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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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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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 결과 불구속으로 구공판되었고, 벌금형의 판결을 얻어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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