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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많은 처벌과 배상을 받는 노하우 #스토킹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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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많은 처벌과 배상을 받는 노하우 #스토킹대처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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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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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문자, 전화가 계속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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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기다리는 건 아닌지 두려워

나가지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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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를 특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스토킹 대처를 도와드리고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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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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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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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린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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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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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대처는 형사 고소가 강력합니다.

물론 형사 고소 자체를 두려워하실거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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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보복 당하진 않을까.. 두려우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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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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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고소한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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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최근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살인, 성범죄, 폭행 등의 2차 범죄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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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법원과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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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1가지 TIP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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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 등 다양한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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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혐의를 엮어 고소한다면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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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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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모두 요구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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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의 성공사례처럼 추가 행위 방지를 위해 접근명령 신청 등의 보호 장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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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희는 여러분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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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고소를 진행하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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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철저한 고소를 진행해야할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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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을 위해 스토커 대처 핵심 성립요건을 정리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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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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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대처?

전담 로펌이 전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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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를 진행할 때 주의깊게 고려해야할 핵심 성립요건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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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바탕으로 불안감 혹은 공포감을 '반복적으로' 전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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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명확하게 구분해야할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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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반복성이 없고 단순히 공포심 혹은 불안감만 유발할 정도라면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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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보다는 불안감을 전할 수 있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할 경우 '불안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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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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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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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분하여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핵심을 몰라 스토킹을 당했음에도 협박죄로 고소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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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당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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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상대는 무혐의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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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핵심을 정확하게 기억하시어 내 상황에 맞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시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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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불안감조성, 스토킹 각 혐의에 맞는 고소 전략은 아래 공유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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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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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핵심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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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2. 지속성

  3. 의사에 반한 행동

  4. 정당한 사유 없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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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를 입증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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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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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우려되는 점은 위 4가지를 입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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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모든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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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막막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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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또한 증거 수집에 있어 전문 패러리걸이 밀착하여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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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그간 판례와 각 요건별로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준비할 만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하다보니 홀로 준비가 다소 벅차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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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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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 1번만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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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셔도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상대를 응징하고, 최대치의 배상을 이끌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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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커 대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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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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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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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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