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많은 처벌과 배상을 받는 노하우 #스토킹대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문자, 전화가 계속 오네요..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건 아닌지 두려워
나가지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를 특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스토킹 대처를 도와드리고 있다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래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린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스토커 대처는 형사 고소가 강력합니다.
물론 형사 고소 자체를 두려워하실거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보복 당하진 않을까.. 두려우실텐데요.
그러나 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범죄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고소한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더하여 최근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살인, 성범죄, 폭행 등의 2차 범죄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법원과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1가지 TIP을 전해드리자면,
스토킹 범죄는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 등 다양한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혐의를 엮어 고소한다면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요.
만일 상대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모두 요구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의 성공사례처럼 추가 행위 방지를 위해 접근명령 신청 등의 보호 장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여러분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철저한 고소를 진행하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철저한 고소를 진행해야할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스토커 대처 핵심 성립요건을 정리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스토커 대처?
전담 로펌이 전하는 핵심
스토킹 고소를 진행할 때 주의깊게 고려해야할 핵심 성립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스토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바탕으로 불안감 혹은 공포감을 '반복적으로' 전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명확하게 구분해야할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반복성이 없고 단순히 공포심 혹은 불안감만 유발할 정도라면 '협박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보다는 불안감을 전할 수 있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할 경우 '불안감 조성',
내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를 구분하여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핵심을 몰라 스토킹을 당했음에도 협박죄로 고소하시거나,
협박을 당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상대는 무혐의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 이 핵심을 정확하게 기억하시어 내 상황에 맞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시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협박, 불안감조성, 스토킹 각 혐의에 맞는 고소 전략은 아래 공유해드렸습니다.
> 스토킹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께
스토킹 핵심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지속성
의사에 반한 행동
정당한 사유 없는 행동
위 4가지를 입증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다만 1가지 우려되는 점은 위 4가지를 입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막막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또한 증거 수집에 있어 전문 패러리걸이 밀착하여 수집하고,
고소장은 그간 판례와 각 요건별로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준비할 만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하다보니 홀로 준비가 다소 벅차실 것 같습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디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 1번만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셔도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상대를 응징하고, 최대치의 배상을 이끌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커 대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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