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대법원에서 무죄로 이끈 Tip #명예훼손무혐의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무혐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1,2심 실형이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것이죠.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적정한 선을 찾아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 보니 모든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대립하는 그 중간에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물론 여러분, 명예훼손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도의적인 반성과 사과는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모호한 쟁점으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그동안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완벽하게 흡수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간 다양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전략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전략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키워드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위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 목적으로 발언했는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무혐의를 이끌 법리적 쟁점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는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기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특정성의 예시와 무혐의 전략을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전략

이 전략은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진행해 볼 수 있는 전략인데요.

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했다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공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호한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대법원 무죄를 이끈 과정을 정리한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전과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방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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