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낙인을 피하는 노하우 #카톡통매음 

"그냥 장난삼아 보냈던 사진과 몇 마디 카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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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되다니요..

정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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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으로 당장 성범죄자 위기에 놓여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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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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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별생각 없이 보낸 카톡으로 이렇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 조금은 억울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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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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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장난이었더라도, 큰 의미 없이 보냈던 카톡이라도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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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과 느낀 감정에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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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일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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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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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성범죄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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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 낙인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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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카톡 통매음 처벌을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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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아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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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하나로 이렇게 인생이 엉망이 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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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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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다수의 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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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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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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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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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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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립요건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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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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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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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그림, 사진, 음향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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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혐의를 이끌 여지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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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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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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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상대에게 카톡을 전달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를 부정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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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법리적 관점에 따라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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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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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최근 판례부터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상황을 살펴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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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법리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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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다수의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왔기에 솔직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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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의뢰인의 상황을 무혐의로 이끌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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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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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또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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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와 달리,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 실수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 단어, 사진, 그림, 음향 등을 전달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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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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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괘씸죄'를 더하여 기소를 진행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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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런 분들은 잘못을 인정하되, 양형 기준에 따라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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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떻게 양형 기준에 따라 선처를 요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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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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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가 어떻게 선처를 이끌었는지 그 상세한 전략을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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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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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톡 통매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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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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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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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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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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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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