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의 중요성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죄 항변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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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유죄판결을, 그리고 대부분의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유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에 참작될 사유라....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두고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경우 이는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양형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형은 판사의 권한인데, 형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형량을 정할 때 기본형을 중심으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고려해 최종 선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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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와 같이 감경요소에 바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발췌]

이처럼 형사합의는 위 감경요소에서 말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중요한 양형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로부터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고 두려울 것입니다.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이니만큼 거듭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과정에서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2차 피해의 추가적인 이의제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어느 정도 합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합의하는 일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자가 입은 성범죄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하며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해 나가는 것이죠. 나아가 피해자와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정하고, 추후 후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의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야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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