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위장한 공산품 광고의 끝은?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약외품처럼 보이는 공산품 광고가 약사법 위반 사례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품명 "황사방역패션마스크" 어떤 효능 기재했길래?

마스크를 생산하는 한 공장에서 '황사방역패션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마스크의 포장지에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98% 차단 성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기재한 것에 있었습니다. 해당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품목별 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의약외품이 아닌 것은 분명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마스크가 마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처럼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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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할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이 설령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허위이지 않아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해당 제품을 의약외품이냐, 공산품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 사회인이 포장지에 기재된 문구를 보았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마스크가 실제로 미세먼지, 박테리아 차단 등 표시된 효능의 일부를 가지더라도 이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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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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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자상거래 혹은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 식약처, 보건소 등을 통해 많이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법적 질의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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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광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듯 애매하고 모호한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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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 항상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의약외품 또는 이와 유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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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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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품의 광고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모든 문구와 이미지는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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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며, 이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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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품의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는 관련 법률, 특히 약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약사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광고와 제품 정보 제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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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만약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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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