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만취 교통사고 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여 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었고 그 후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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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비록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과거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 피해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크게 부서진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1인은 의뢰인의 계속된 사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경제사정 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신청까지 접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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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언제든지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언제든 피해 배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선처를 하여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까지 실시하며 고민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고,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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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 재판부에서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해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형을 점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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