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억울하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하세요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인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성범죄는 사회적인 시선은 물론 책임의 무게까지 무거워 제대로 된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상대방이 진술하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속해서 피해 배상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강압적인 추행 의도는 없었음을 피력하는 등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및 신고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실형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와 신체적인 스킨십 이후의 정황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함께 입회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사건 현장 및 근처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CCTV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의 진술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두 사람이 합의로 신체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