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형량 및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실 듯합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마음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이 처벌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처벌이 된다고도 생각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목이 성범죄인데 말입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성적 목표보다는 단순재미로, 장난으로, 욱해 화가 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다 고소를 당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성적목적이 없었기에 처벌이 될꺼라고 생각지 못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생각일뿐 성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로 간주돼 그것이 디저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상관없이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디지털성범죄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본 죄가 중한 죄인지 처벌형량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 처벌수위는?

디지털성범죄를 대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죄는 여타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기는 합니다. 무겁게 처벌이 되어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이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만이 아니죠.

통매음도 성범죄인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선고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맛보기 형량일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디지털성범죄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려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것은 범죄가 단순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초범이고 촬영한 영상이 많지 않고, 유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인만큼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우선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발뺌을 하는 것만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선처 또는 감형을 바란다면 절대 혐의부인을 하는식의 대응은 하지지 마세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을 경우 감형에 참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트라우마가 다른 여타 범죄보다도 커,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처벌을 받기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심기를 건드려 합의가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가능한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성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본 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유사강간죄 역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유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