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분들 조력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전부 알려드릴테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염좌 상해를 입혔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용을 받아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도 실형선고가 높은만큼, 저희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무거운 만큼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끌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이하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정상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