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혐의 처벌수위부터 대응방안까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해도 사실상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미성년자인줄 알고도 그랬다면 솔직히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해더라도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처벌을 할 정도로 미성년자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벌형량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 성매매

= 1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5천만원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성매매권유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아청물소지 및 시청

= 1년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 배포 및 유포

= 3년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법을 위반했을시에는 위와 같이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형벌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과 같이,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병과가 됩니다.

특히 아청법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돼 취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어떻게?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이 일관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을 한다면 선처를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아낼려면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보니,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보니 안그래도 어려운 합의진행이 더 어렵습니다. 더 강한 반감과 분노감을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억울하다는 식으로 잘못을 발뺌하고 보는 피의자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 잘못했다고 한다면 안먹힐 가능성이 높겠죠.

앞에서 누차 강조드렸지만 아청법기소유예는 처음부터 반성해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반박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청법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타범죄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감형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합의만 하면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합의만 믿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말로만 해서는 수사기관이 믿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아청법 기소유예,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위의 글을 읽어보셨다면 아청법 혐의가 혼자 힘으로 대처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것이 맞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청법 기소유예가 간절하시다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엇갈리는 범죄 중의 하나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범죄의 특성상 진술을 입증할 물적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제적이라면 더더욱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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