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마약 신고 협박, 금원 갈취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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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마약 신고 협박, 금원 갈취 이렇게 대응하세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매매 등 범죄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문제된 사안

 네이버, 로톡 등으로 많이 문의주시는데요. 실제 성매매를 했는데, '성매매 신고를 하겠다. 신고를 막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문자를 받고 당황해서 금원을 입금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신고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협박 사례

 협박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 CASE1

 갑은 실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1회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에게 '성매매업소'인 듯한 곳에서 연락이 와 '경찰 조사에서 장부가 털렸다. 돈을 주면 장부에서 빼주겠다'고 합니다. 겁이 난 갑은 해당 실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 CASE2

 갑은 성매매업소를 종종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에게 갑자기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 "성매매를 자주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 경찰 신고를 하려 한다"라는 문자가 오는데요. 겁이 난 갑이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하니, 상대방은 "500만원을 주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갑은 이 사람이 알려주는 곳으로 계좌 입금을 합니다.

  • CASE3

 갑은 해외 여행(통상적으로 태국, 필리핀)을 갔을 때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에게 전화를 해서 "마약 투약을 신고하겠다. 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갑은 이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전형적인 공갈 수법인데요.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분들이 해당 문자를 받으면, 두려움에 떨다가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해당 공갈행위는 성매매업소와 관련있는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이미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고 해당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를 받으면, 차단 등 무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이미 거액의 금원을 송금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는 오히려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당 행위는 명백하게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신분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입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입건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많습니다.

 따라서 금원 피해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신고피싱, 마약 신고피싱 공갈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니만큼, 사전에 미리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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