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경찰조사 대응(가해학생)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경찰조사 대응(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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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경찰조사 대응(가해학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학교폭력?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경찰조사 대응(가해학생)]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관련학생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경찰조사 대응(가해학생)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경찰조사 대응(가해학생)]

​학교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거나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 

가해 관련학생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 관련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보서(조치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학생에게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② 학교폭력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학생은 사과편지, 탄원서,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고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학생과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혹은 피해학생과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경찰조사 대응(가해학생)]

​학교폭력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엄중한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