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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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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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분할 관련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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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의뢰인과 아내가 협의이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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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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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후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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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 후 전처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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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이혼 후 전처는 의뢰인을 상대로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놀라 당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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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을 각하되어야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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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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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미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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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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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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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전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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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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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사기와 강박으로 인해 강제로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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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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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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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협의서에 원고,피고 모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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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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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협의서 작성 전후로 원,피고간 이혼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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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각하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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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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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부재소특약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처와의 모든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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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협의서가 이미 있었고, 협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기에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