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남편에 이혼소송제기하여 재산분할기여도 100프로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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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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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을 나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100프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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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9년, 남편이 가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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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의 아내로,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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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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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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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적인 가출 행위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동거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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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은 의뢰인 기여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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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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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기여도가 100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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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 아내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100프로 인정한다." 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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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판결되어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30-40%, 20년 이상일 경우 40-50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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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 사건에서 남편의 유책성을 주장하여 부각시키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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