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다면(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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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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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들중 종종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에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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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과 근접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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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빼돌린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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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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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인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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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본인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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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생활 14년차의 아내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위해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남편 명의 아파트 등기를 떼어보았는데, 이혼소송을 눈치 챈 남편이 아파트에 대해 친척을 채권자로하여 약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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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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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시점에 인접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보았고, 피고가 남편의 친척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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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근저당 등기를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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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니 피고들은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저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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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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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재산을 몰래 빼돌릴 것을 예측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