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분양권 가압류 -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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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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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양권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실제 수행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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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가 이혼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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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는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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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에 협의하였으나 아내가 몰래 분양권을 처분할지 걱정이 되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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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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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분양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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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경우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내와 신탁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 신탁회사의 명칭 및 주소지를 알고 있는 상태였기에 아내 명의의 분양권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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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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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조정이혼을 진행하였고, 아내가 남편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금전 상황이 넉넉치 않아 조정후 1년 뒤에 남편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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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여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내가 분양권을 포기했다며 저에게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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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후에도 판례상 아내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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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내는 신탁회사와 분양권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후에도 분양권 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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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 및 감소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계약 합의해제)까지 구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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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분양계약체결을 가압류하기 전 이미 체결된 것으로 가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인 아내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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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의 경우 의뢰인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남편은 신탁회사에 재차 아내가 신탁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분양금반환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분양권에서 분양금반환청구권으로 바뀌었기에 가압류신청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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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건처럼, 분양권 가압류 사건은 예금가압류 및 아파트가압류와 다르게 여러 법리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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