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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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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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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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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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 및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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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 인정한 유책배우자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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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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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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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부정행위 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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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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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10여년의 혼인생활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남편이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아 재결합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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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그 책임이 피고에게도 있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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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다. " 라고 하며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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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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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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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혼인기간내내 원고에게 폭력 및 폭언을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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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피고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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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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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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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책임이 쌍방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4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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