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정서적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

​

​

1.간략개요

​

본건은 수사단계부터 대응해왔던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잘 마무리되는듯 하였으나,

​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에 따른 결과통보(이때까지만 해도 기소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서, 그야말로 손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리하고 명백해 보인다 해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배웠습니다), 검찰의 공소제기(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의견서 제출 및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끝내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

2. 의의

​

본건의 의의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안이고,

​

그리고, 또한, 검찰에서 기소한 이유를 점검해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현출할 지 검토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한 것이 잘했다.

​

등이 있겠습니다.

​

3. 기타

​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의뢰인께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겪지 않으셔도 될 재판 절차를 겪으신 것 같아서요,

​

본건은 검찰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예정인데, 끝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때, 불송치결정하고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만해도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