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사례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방법과 승소사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는 이유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꺄요?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구제 가능한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원장 등)나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이나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한다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감독의무 소홀히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취소될 수 있을까?

어린이집 행정처분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설치·운영자가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을지 각 절차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아닌 처분의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처분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위반시에도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이 기각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절차이지만 당연히 기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1차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을 명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이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의·감독의무 소홀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사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씨는 체조시간에 장난을 치는 원생을 교실 밖 복도로 내보내 격리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용자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단은 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어린이집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보육교사 16명이 80명의 원아를 돌보는 상황에서 학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점,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면 원생 모두가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하기가 어려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대구의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등 원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적다고만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령 내에서 이루어진 운영정지 처분이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공익상의 필요’ 등을 더 적극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구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위기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각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