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 및 영업권 양도대금 미지급에 따른 예금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함은 물론, 영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대여금 미반환 및 영업관 양도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영업권 양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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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