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의자의 악의적 허위 게시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의자가 적시 사실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해당 게시물을 게재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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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