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급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사기 혐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로 고발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외로부터 제품을 들여온 시기와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해외 생산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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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