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카오톡 내용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Question

상대방과 제가 한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이 상대방이 제 3자에게 유출 했습니다. 제 3자가 요청해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3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제 4자까지 유출 했다는 음성 메모 증거도 있습니다.

1. 유출한 상대방과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달라고 한 3자를 고소가 가능한지?
2. 고소를 하게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윤형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동법 제49조).

2. 본 사안의 경우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를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구성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는 않는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대화 내역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할 수준에 이르러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1. 통신비밀보호법 보다는 명예훼손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이를 만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고문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며예훼손이 문제가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카톡유출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일단 1:1 대화 상대방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화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본 변호사에게 상담전화 주세요.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