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사진 공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차량 번호판을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차량 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차량 번호판을 찍어 공유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 주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힐 의도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년째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괴롭힘(스토킹처벌법),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번호를 반복적으로 공개하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경고를 먼저 하고, 지속될 경우 경찰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