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탈퇴자와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

Question

네이버 카페에서 명예 훼손 및 개인 정보 관련 된 글을 발견하여 해당 글 캡쳐 및 pdf는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글을 삭제하고 네이버 카페을 탈퇴하였는데 해당 계정이 기존에 본인인증을 하지 않았고 등록된 번호가 당사가 사용하던 번호랑 다르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네이버 정보는 탈퇴시 바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김민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계정 탈퇴하면 현실적으로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서 고소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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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률소비자 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요. (전화)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