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컨설팅 용역대금 청구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부의 정책자금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는 대표로서 회사의 정책자금 정책을 설명하여 주고 이러한 자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 주고 서류 작성 및 준비를 도와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의류회사의 대표와 위와 같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었고 상대방은 약 3억원 이상의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의뢰인에게 정당한 용역비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일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먼저 의뢰인의 용역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법이 아닌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 판례 및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찾아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 회사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은 역시 예상대로 의뢰인의 업무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업무는 정부 정책자금 컨설팅은 합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서 상대 회사를 위하여 합법적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소송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의 직권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정책자금 컨설팅 업무를 오랬동안 하시면서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하시면서 만족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소액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 소송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적절한 비용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니, 소액 민사 사건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