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해자, 엄벌 촉구하며 대응! '가해자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압적인 성적 피해를 보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변호 방향 설정

본 사건의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을 수 회 추행하였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의뢰인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가해자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며 추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엄벌탄원서 제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간음하였고, 피해 회복을 게을리 한 점, 범행에 계획성 및 목적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범행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함이 확인되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불리한 정상 등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항거불능에 있는 의뢰인을 간음할 목적으로 사건 현장에 방문한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점

▲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