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출급청구권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한 암호화폐출급청구권압류 신청 사건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의 사기 행위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였고 채무자로부터 수십 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채권자는 합의사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채무자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채무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암호화폐출급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며, 채무자에게 합의서에 의한 금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암호화폐출금청구권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