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모욕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 이끌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폭행, 모욕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 이끌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모욕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 이끌어 

김경환 변호사

재기수사 결정

법무법인 민후는 폭행, 모욕 혐의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에 항고하여 재기수사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피해자(의뢰인)는 미성년자로, 피의자들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 피의자들을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