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채무자의 특허침해 행위와 관련한 여러차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특허권침해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업무행위가 채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함이 분명하다는 점과 채무자가 여러 법적 대응에도 침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무자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특허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채권자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