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이유(순천지청)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년 10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A의 나체 사진과 신음 등이 들어간 영상을 받아 이에 대한 대가로 2만원을 지급하여 총 2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으며,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을 수임 하자마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막 성년이 된 20세였으며, 우선 해당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건이 불구속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유를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범행이 일어날 당시 의뢰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검사의 주장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을 하고,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에 관한 자료가 전부 확보되어있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는 점을 설명하였고, 초범이며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부분을 통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적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수사는 불구속으로 진행되었고, 성 착취물 소지는 하였지만 판매,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들을 통해 해당 사건이 소위 N번방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 착취물을 한날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이후에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이런 변호 끝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 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N번방 사건 이후 특히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소지, 유포 등은 그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에 무혐의나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명백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대신 반성문,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나타내었던 등본 등의 문서 등의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막 성인으로의 첫 발을 내딛은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통해 비록 어린 시절의 철없는 실수라 할지라도 잘못은 분명한 잘못이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해 속죄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저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중범죄에 대해 만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이 아니었다면 의뢰인은 성인으로의 출발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해도 누구에게나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 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