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원나잇 동의하였으나 질내 사정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더신사 법무법인의 특별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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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홍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근처 모텔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1차 성관계는 콘돔을 사용하였고, 2차 성관계 당시 남성이 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발기를 도와주었고, 남성은 2차 성관계를 진행하던 중 성기가 빠르게 작아지는 느낌을 받고,

콘돔을 뺀 상황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질내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당히 크게 화가난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긴급으로 본 법무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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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신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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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분명 원나잇을 하기 전 부터 콘돔 없이는 절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고,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질내 사정을 한 부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사실상 취한 상태로 조건부 성관계에 대한 기억이 없었으며, 사건의 발단이 된 

2차 성관계 또한 의뢰인 보다는 여성이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발생 되었으며, 여성이 어렵게 발기를 도와준

상황에서 삽입 후 빠르게 작아지는 느낌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콘돔을 뺐던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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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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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오해를 해결하고 도의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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