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긴급 대응 방법 

<공무원을 위한 성범죄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포스팅 한 성매매 사건 다음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대응>

먼저, 현직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긴급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10일 이내 직장에 통보가 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조사 일정을 늦춰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일정을 고의적으로 연기하는 경우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게 증거가 없더라도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이러한 점이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이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면 되겠지만, 공무원 신분인 경우 직장으로 성범죄 조사에 대한 통보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 전 합의는 고소가 진행 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고소 전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본 법무법인의 기본 대응 방법은 여성을 만나게 된 상황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2가지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합니다.

1. 고소 예정인 여성과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합의가 아닌 도의적인 합의       진행으로 단순히 민,형사 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아니라 추후 어떠한 고소도 할 수 없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 고소 예정인 여성과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합의가 아닌 도의적인 합의       진행으로 단순히 민,형사 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아니라 추후 어떠한 고소도 할 수 없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성범죄 혐의로 억운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전략으로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법을 이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