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매매를 자주하는 여성이었고, 해당 여성이 검거됨에 따라 여성의 연락처에 남아있던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아 겁이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아청법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했고, 실제 상대여성이 관련 추가 조사 도중 도주한 상황과 의뢰인과의 대화 당시, 본인을 20살이라고 속인 점 등을 피력하여 미성년 상대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이 상대를 미성년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받아들여져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또는 성매매 미수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다르게 처벌의 수위 자체가 다릅니다. 해당 혐의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특화된 저희 법무법인은 유사한 많은 사례들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당신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