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등의 공공장소에서 본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활보한 행위로 인해 공연음란행위의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편의점안에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으며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의 행동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당시의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해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해당 행위를 하였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력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무와 생리적인 스트레스 등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만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성기 노출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통해 소정의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살펴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공연음란죄는 죄명 자체는 가벼워 보이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처벌 수위도 가벼운 경범죄로 처분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그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져 징역형도 가능한 수준의 중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단순히 개인으로는 변호가 어려우며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본 법무법인의 조력 없이는 기소유예 처분은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가진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