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특가도주치상 등]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약 2개월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초보 운전에 음주까지 한 상태로

전조등 조차 켜지 않는 채 운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후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2. 더신사의 특별한 조력

* 의뢰인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

* 최대한 많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과 간절한 반성문 제출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른 합의 진행

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안을 바탕으로 의뢰인 중심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 도주에 대한 고의성 부인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일부 발췌-

* 음주운전 인정 하였으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 불가능으로 음주 혐의 삭제

3. 결과

경찰, 검찰에 2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상당히 심각한 사건임에도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가도주치상이라는 심각한 사안의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더 큰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을 보유하고 있기에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본인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걱정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당신을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