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로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진행사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3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설립된 엘지로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토지를 확보하여 착공까지 진행 되었지만 조합설립 이후 7년이나 지난데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업무 등을 대행하는 PM사를 선정하는 관련해서 특혜의혹이 일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조합을 고소하여 조합이 그에 대한 수사를 받는 등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들로 이루어진 조합의 재산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다는 의미로, 많은 조합원들께서 이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차원으로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상담문의를 지속적으로 요청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에도 의뢰인(박00님)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 차원은 이미 엘지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여러건의 소송을 전액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신 의뢰인께서도 기존 의뢰인들과 마찬가지로 승소를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엘지로 지역주택조합은 아래 계약서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지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내에 탈퇴 조항을 까다롭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만일 해제 또는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토지 등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들도 모두 공제한 후 남은 잔여금액을 반환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계약금 및 분담금으로 5천만원을 냈을 경우, 위약금으로만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공제하고, 그 외에 각종 비용들도 모두 공제하여 원금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게되거나, 최악의 경우 원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년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채로 오히려 소중한 나의 투자금만 잃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탈퇴가 쉽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납입한 분담금을 모두 반환받으면서 탈퇴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할 수 있을만한 조합의 귀책사유를 입증·주장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주택 조합원들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탈퇴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엘지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타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박00님께서도 2016년에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과 조합가입을 위한 상담을 하였을 때, 추진위 측으로부터 ​'확정 분양가(추가 분담금無)'와 '환불보장'의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아, 해당 내용에 신뢰하며 조합에 가입하시게 된 경우인데, 조합측에서 교부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절차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합측에서 이러한 무효서류를 교부하며 조합가입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조합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엘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과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는 그 밖의 타 지주택 조합원분들께서는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분담금 반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경험하며 쌓아온 누적된 지식과 노하우로 의뢰인들께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조합탈퇴의 핵심적인 이유인 분담금 회수를 위하여 신탁사와 부동산을 상대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과 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