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례 

김종민 변호사

무죄

[****

골프 레슨 프로가 골프 교습 중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cctv 영상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나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 확정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