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일부 무죄 

1심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사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