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압수 후 영장 기각...바로 반환 안하고 다시 압수는 위법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일부 무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례

주거침입, 준강간 무죄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집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전문심리위원 신청,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B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b90be0314f703b29d83f3-original-1712033983196.png"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0312152251788" target>https://www.ajunews.com/view/20240312152251788</a>

추진20240402_135405.png

김종민

김종민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발코니 남자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cdd6514681d9182a5be5702-original.jpg

저는 우선 2021년, 성적목적공공장소출입&불법촬영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이수교육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빋았았고, 선고 이후 성폭력이수교육을 받지 않아 21년 벌금 100만원을 한 번 더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으며 현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6개월, 폭력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 하고 성정목적공공장소출입과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에 의해서 ‘동시적 경합범’으로 구공판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처음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었다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구속적부심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였고 절도 물건은 핸드폰이였으며 2배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절도는 초범입니다.

반성문 또한 구속이 되었을 때부터 여러개를 적었으며 가족분들의 탄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니고있는 정신과 진단서 등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다 모으는 상황이고 검찰 조사 이후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하셨다는 걸 형사법무포털 어플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 계획이며 깊이 반성과 후회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불구속 구공판이 열리면 징역 혹은 금고형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 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 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많은 법조인 분들께서 진심을 다 해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판사님 재량이란 걸 알지만 법조인분들께서 많은 사건을 경험해보셨었을 때 이러한 경우의 대한 예시라도 듣고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가/감 없이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종범죄 성정목적공공장소출입&절도 징역/집행유예 가능성(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 확인)

강제추행 고소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안내

적은 내용이 너무길어 축약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일시: 2026년 4월 22일 새벽 01:30경
• 장소: 노래방 (당근모임 2차 장소)
• 상황: 다른 일행 귀가 후 고소인과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발생

2. 당시 상황 및 본인 입장
• 소주 3~4병을 마셔 블랙아웃이 반복되는 상태였습니다.
• 기억나는 접촉은 옆자리 이동, 손깍지, 어깨동무(불확실), 귀가 전 배를 툭 건드린 정도입니다.
• 상대가 화를내며 나간 뒤, 왜 화를 내고 가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혼자 노래를 더 부르다 클럽에 가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3. 사후 대응 및 진행 상황
• 사과 메시지: 사건 당일 새벽 상대가 
“난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오늘 같이 노래부르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런데 왜 내가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내 몸 터치한거야? 나 불편했어.
사과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메세지에, 
술이 깬 후 신고여부는 모른채 
23일 "술 완전히 깨고 연락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하다보니 연락이 늦었네
그날은 술이 과해 실례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해"라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경찰 연락: 5월 1일 마포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접수 연락을 받았습니다.
• CCTV: 22일 밤10시 신고받은 경찰이 이미 현장 영상을 확인 후 일부분을 찍어간 상태이며,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현재의 상황으로볼때 얼마나 복잡하거나 불리한 상황이며, 보낸 사과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까요? 

2. 작성글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와 기소유예 중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3.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4.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는정도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않습니다.

적은 내용이 너무길어 축약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일시: 2026년 4월 22일 새벽 01:30경
• 장소: 노래방 (당근모임 2차 장소)
• 상황: 다른 일행 귀가 후 고소인과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발생

2. 당시 상황 및 본인 입장
• 소주 3~4병을 마셔 블랙아웃이 반복되는 상태였습니다.
• 기억나는 접촉은 옆자리 이동, 손깍지, 어깨동무(불확실), 귀가 전 배를 툭 건드린 정도입니다.
• 상대가 화를내며 나간 뒤, 왜 화를 내고 가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혼자 노래를 더 부르다 클럽에 가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3. 사후 대응 및 진행 상황
• 사과 메시지: 사건 당일 새벽 상대가 
“난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오늘 같이 노래부르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런데 왜 내가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내 몸 터치한거야? 나 불편했어.
사과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메세지에, 
술이 깬 후 신고여부는 모른채 
23일 "술 완전히 깨고 연락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하다보니 연락이 늦었네
그날은 술이 과해 실례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해"라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경찰 연락: 5월 1일 마포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접수 연락을 받았습니다.
• CCTV: 22일 밤10시 신고받은 경찰이 이미 현장 영상을 확인 후 일부분을 찍어간 상태이며,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현재의 상황으로볼때 얼마나 복잡하거나 불리한 상황이며, 보낸 사과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까요? 

2. 작성글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와 기소유예 중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3.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공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4.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는정도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않습니다.
첫 조사 진술 제일 중요하다던데 경찰 출석 동행까지만이라도 분할 방법은 없을까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스토킹과 주거침입 현행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스토킹 주거친입 가해자입니다
19일에 전여자친구가 연락을 다 차단하여 전화를 계속해조 안받아서 21일에 아침경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경찰신고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혀서 조서를 쓴뒤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일절 연락을 제가 전부 차단하였고 잠정조치 기준도 잘지키고 있습니다 
벌금까지도 안가고 기소유예에서 끝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도 벌금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한번도 이런적 없고 초범입니다

스토킹 주거친입으로 현행범으로 잡혀서 현재 검찰단계입니다

성병 고소 진행 중 변호사 도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헤르페스 감염 사건으로 현재 혼자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변호사님 선임을 고려했지만, 당시 목적이 ‘합의’였기 때문에 우선 혼자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과 합의를 조율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유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소인 진료기록서
• 감염 사실을 인정하는 음성 녹음 및 메시지
• 최근 감염이라는 전문의 소견서
• 작년 5월 STD 검사 음성 기록
(올해 10월 확진)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2.	계속 혼자 진행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병 고소건 변호사님 도움필요

합의 후 성관계, 사후 준강간 혐의 고소 대응 방법

1. 사건 발생 경위 (25년 말)
만남 및 주량: 유흥 거리에서 고소인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의 주량에 맞춰 저도수 혼합주를 제조해 마셨으며, 만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동 경위: 2차 술집 이후 고소인이 먼저 저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였고, 귀가 시간까지 직접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성관계 상황: 집 도착 후 바로 스킨십을 하고 손으로 처음에 가리는 듯 보였으나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았으며 충분한 애무 후에 삽입 전 구두로 의사를 물었고 고소인이 응함에 따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도중 고소인이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건 이후 정황
사후 데이트: 다음 날 고소인이 항의 섞인 연락을 했으나, 도의적 사과 후 정상적 데이트를 제안하자 고소인이 수락했습니다.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썸' 관계의 스킨십을 지속하며 화기애애하게 지냈습니다.
갈등의 원인: 본인의 잦은 술 약속과 연락 소홀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고소인은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과거 사건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3. 통화 녹취록 주요 내용
보복성 고소 시인: "양아치 같아서 좆돼봐라", "사람 잘못 걸렸다"라며 피해 구제가 아닌 보복 목적임을 드러낸 발언이 존재합니다.
오해 해소 발언: 3시간가량의 통화 중 고소인이 "오해가 풀렸으니 고소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구간이 있으며, 본인과의 연락 지속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진술 번복: 통화 다음 날, 오해가 풀렸다는 전날 발언과 상반되게 다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락을 끊었고 이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4. 현재 상황
경찰 연락을 받았으며, 현재 성관계 사실만 인정한 상태입니다. 모든 통화 녹취록, 대화내용은 백업 완료되었습니다.

5. 핵심 질의
1. 사건 이후의 호의적인 데이트 정황과 녹취록상 고소인의 보복성 발언이 진술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2. 경찰 조사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