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형뿐만아니라 다른 처벌도 #디시인사이드고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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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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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성한 글로 인해서 형사 고소를 받게 된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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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황당하며 조금은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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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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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별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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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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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강하며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댓글로 인한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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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의 처벌 수위는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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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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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징역형보다는 높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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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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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전과자라는 낙인을 남겨진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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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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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시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다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배상까지 책임지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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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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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디시인사이드고소를 받았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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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네이트판, 블라인드 등과 같은 커뮤니티가 활발해짐에 따라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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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섣불리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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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은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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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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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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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립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한다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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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의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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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공익의 목적성을 가진 글이라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처벌을 피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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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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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리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다 보니, 충분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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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가 명예훼손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둔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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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할지'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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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시인사이드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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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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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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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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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