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처분을 받는 황금키 #단톡방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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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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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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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인터넷에 단톡방명예훼손을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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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움드려오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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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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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장난삼아 사람들끼리 했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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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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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정말 이런 일로 고소가 되나?' 하는 마음에 억울하시면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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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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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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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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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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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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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명예훼손 사건만을 특화하며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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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이 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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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지 않는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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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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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실무에서 사용하며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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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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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만드는 황금키,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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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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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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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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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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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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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들어보지 않은 요건들이기에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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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간략하게 하나씩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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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 가능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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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톡방처럼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언할 경우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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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적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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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는 여러분이 한 말이 사실인지

또는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이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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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실 적시' 부분도

법리적 요건 상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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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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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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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특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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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많은 명예훼손 무혐의를 만든 gold key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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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여러 정보'를 추론할 경우

특정인을 향한 정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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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있을 때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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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익명으로 이루어진 단톡방이고,

여러분이 상대의 정보를 몰랐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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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그 단톡방 그 누구 중 한 명이라도 알 고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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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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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어떻게 무혐의를

만드는 gold key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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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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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지칭했는지 알기 어렵거나,

또는

지칭한 대상의 신상정보를

그 누구도 알고 있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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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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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 한마디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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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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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읽어보신다면

'특정성이 왜 무혐의 GOLD KEY'인지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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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단톡방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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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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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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